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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음주운전에 적용된 위험운전치사상죄
 asiakr    | 2015·02·11 16:53 | HIT : 13,233 | VOTE : 4,081

대낮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8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5% 상태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음주상태가 심하고 인명피해가 클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받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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