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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음주단속 기준
 asiakr    | 2015·02·12 15:16 | HIT : 14,216 | VOTE : 3,899
음주운전의 정확한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의거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0.05% 이상일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 있구요.


처벌범위는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일시  / 1년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1% 이상 0.2% 미만 일시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0.05% 이상 0.1% 미만 일시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여기서 음주단속 기준의 예외가 있어요.

재판에서 음주운전이 무죄를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단속기준 0.05%를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가 편차범위 내 있을 경우인데요.

음주측정 기계의 오류나 물로 입을 헹구는 등 음주측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치열하게 다툰다고 하네요.


때문에 최근 경찰에서도 이를 반영해 음주단속 기준음주측정 장치의 상세내역이나 측정 당시 입을 물로 헹구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수사보고 형식으로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등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 점점 무죄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것!


또하나 궁금증! 채혈을 하면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아지나?

정답은 NO!

채혈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치가 낮게 나올것이라 생각하는건 오해라고 하네요.

병원에서 측정된 수치에서 공식을 대입해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음주단속 기준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래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하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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