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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공무원의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asiakr    | 2015·02·12 16:25 | HIT : 15,494 | VOTE : 4,341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새로 만드는 등의 처벌 강화에도 고질적인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안)

음주운전을 고질적으로 하는 운전자가 다시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일반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안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는데요,

이 개정안은 3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3번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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